법령 특허법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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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모 1 이임수 1 정호승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후8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7년

2. 특허법원 2007. 11. 23. 선고 2007허481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8상,137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변리사법 특허법

2006년

3. 특허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5허104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467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4후48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5.11.1.(237),172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5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4허689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67]
   권리범위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

6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후6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5.6.1.(227),868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후237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1.10.1.(139),211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. 4. 자 94흐3 결정
  [항고심판서각하에대한재항고][공1995.3.1.(987),1161]
   항고심판서각하에대한재항고
   실용신안법 특허법